공사 완료와 정산합의는 어떻게 확인할까

공사대금은 약정에 따라 공사를 마친 시공자가 받는 대가입니다. 별도 지급기일을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지급기일이 없다면 공사 완성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 완료와 계약 관계는 계약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견적서, 기성고 조서, 정산내역서, 공사비 송금 내역처럼 공사 범위와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일당 외 별도 금원을 받은 사정도 도급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산합의는 최종 정산서에 적힌 공사금액과 감액 내용, 이를 작성·전달한 사람의 역할, 정산 뒤 이루어진 추가 지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책임자가 정산서를 보냈더라도, 회사가 그에게 현장 업무를 맡겨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면 상대방은 그 정산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견적서와 기성고 조서, 정산내역서, 정산 후 지급 내역 등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공사 도급계약과 최종 정산합의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방법

최종 정산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공사가 실제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지급 정산금 107,359,555원과 함께, 지급 지연 기간에 따라 상법상 연 6%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공사 완료 자료, 최종 정산서, 기존 지급 내역을 정리해 청구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의무와 지연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 체결 경위와 공사 수행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견적서, 기성고 자료, 정산내역서를 근거로 의뢰인이 부대토목공사와 교평공사를 맡아 수행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일당 외 별도 금원을 지급한 사정도 제시해, 단순 인력용역 관계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도급계약이 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장책임자 정산 권한에 대한 신뢰 근거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현장책임자와 직원이 상대방 임원의 승인 아래 정산서를 작성했다는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정산서 발송 뒤 상대방이 추가 송금한 내역도 제시했습니다. 설령 현장책임자의 직접 권한이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이 만든 권한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외관을 의뢰인이 믿을 만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정산서상 미지급 공사대금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최종 정산서의 공급가액과 이미 지급된 금액을 대조해 남은 공사대금을 산정했습니다. 상대방이 과투입보전 항목을 실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정산서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