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권유와 수익 보장 발언 자료

투자 권유 과정에서 원금 보장이나 확정수익을 약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 문자메시지, 투자 권유 공지, 수익 보장 발언이 담긴 자료는 권유 내용과 상대방의 역할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가 투자자를 소개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수익을 보장했는지, 투자금 수령에 관여했는지, 사기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공모나 사기 의도를 인정할 추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입금 내역과 투자금 지급 자료

입금 이체 확인증과 송금 내역은 실제 지급된 투자금의 액수와 수령인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투자자별 지급 금액, 송금 상대방, 송금 시점이 드러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송금 내역은 금전 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 자체로 소개자가 투자사기에 함께 가담했다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투자금을 직접 받은 사람과 단순 소개자의 행위는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 책임 주장에 무죄 판단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공모와 사기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점을 민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 업무를 한 사람은 아니었고, 투자금도 상대방에게 지급됐다는 사건 구조를 바탕으로 공동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개 사실만으로 투자사기 책임까지 부담하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합의금 청구에 지급조건 미성취 주장

상대방은 합의서를 근거로 약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금원이 의뢰인이 제기한 별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약정임을 설명하고, 그 소송에서 의뢰인이 이기지 못해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약정금 청구까지 기각돼 의뢰인은 모든 청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