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청구 인용 | 계약금 포기 쟁점에도 이행 착수 입증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경우

이 사건 항소심의 핵심은 상대방이 계약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이미 계약 이행을 시작했는지였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만으로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을 해약금, 즉 계약을 끝내는 대가로 삼은 경우에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중 한쪽이 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정한 해제 조건과 실제 대금 지급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금이 150만 원, 잔금이 2,8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잔금 지급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250만 원이 계약금인지, 잔금의 일부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잔금 일부를 지급한 뒤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잔금 일부 지급은 계약 이행을 시작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그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해제가 효력을 갖지 못하면 계약은 유지되고, 남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이어집니다.

추가 지급금의 성격은 메시지에 적힌 명칭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대금 구분,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대화 전체의 취지, 계약금을 늘리기로 합의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메시지에서 ‘계약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대화 전체 취지는 잔금 일부를 미리 받아 계약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계약금을 증액하거나 추가 해약금을 정한 합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상대방도 답변서에서 250만 원을 잔금 일부로 지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잔금 일부 지급에 따른 이행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뒤에 이루어진 계약금 포기 통보만으로는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금으로 해석될 여지를 대화 맥락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에 계약금과 잔금이 구분되어 있고, 상대방도 답변서에서 추가 지급금을 잔금 일부라고 인정한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메시지에서 ‘계약금’이라는 말을 썼지만, 대화 전체 취지는 잔금 일부를 미리 받아 계약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어 하나만으로 추가 지급금을 계약금이나 해약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잔금 일부 지급을 근거로 계약 해제 효력 부정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추가 지급금이 잔금 일부인 만큼, 그 지급은 계약 이행을 시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도 잔금 지급 전까지 계약금 포기로 해제할 수 있도록 정했고, 계약금 증액이나 추가 해약금 합의도 없었다는 점을 연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계약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남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