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 가능 여부

계약서에는 계약금 150만 원과 잔금 2,850만 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지급한 금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의 해제는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지급한 돈까지 계약금이나 해제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를 정한 명확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금을 늘리거나 추가 해제금을 정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한 추가 금원을 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음 판단의 중심이 됐습니다.

잔금 일부 지급과 이행 착수 판단

상대방은 잔금 지급기일이 지난 뒤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도 추가 지급금이 잔금 일부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건물에 출입해 카페 영업을 준비하고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추가 지급금이 계약금이 아니라 잔금 일부 지급으로서 계약 이행을 시작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 포기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고, 매매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지급금의 잔금 성격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서에 정해진 계약금과 잔금 액수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추가로 낸 약 300만 원을 계약금 증액이나 해약금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해당 금원을 잔금 일부라고 말한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경위를 들어, 추가 지급금은 계약 이행을 위한 잔금 일부 지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이행 준비 정황을 근거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건물에 출입하며 카페 영업을 준비하고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계약 체결을 검토한 단계가 아니라, 실제 영업을 전제로 계약 이행에 들어간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건물 양도를 위해 폐업신고 등 준비를 한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