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가 심리 대상이 되는 경우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 판단, 상대방이 낸 상고이유를 살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법에서 정한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추가 판단을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매매대금 반환을 인정한 하급심 결과는 유지되었습니다.

상고 기각 시 소송비용 부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상고를 제기한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상고 절차에서 발생한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결과입니다.

상대방 상고 사유 검토 및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낸 상고이유와 대법원에 제출된 사건기록을 대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법에서 정한 상고심 판단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매매대금 반환을 인정한 하급심 결과를 뒤집을 사유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주장만으로 반환 판단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하급심 판단 유지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하급심의 판단 내용과 상대방 상고 주장을 함께 정리해, 반환청구 인용 결과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이 별도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매매대금 반환을 인정한 하급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