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고의·과실을 뒷받침할 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일부러 손해를 입혔거나, 거래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계약을 논의하던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반드시 성립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 대상, 범위, 가격, 시기 등 핵심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축사허가권 전매의 대상 부지와 면적, 가격, 거래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전매를 약속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절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실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또한 그 손실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했다는 연결 관계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축사허가권과 부지를 매수하고 신규 돈사 양성화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이 의뢰인의 전매 약속을 믿고 발생한 손해인지, 또는 상대방이 자체적인 전매 계획 아래 진행한 비용인지가 함께 검토돼야 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먼저 축사허가권 부지를 매수해 전매할 계획을 알리고 의뢰인의 관심을 요청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지출된 비용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매 약속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축사허가권 전매계약의 대상 부지 면적과 범위, 가격, 거래 시기 등 핵심 조건이 구체적으로 합의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부합하는 계약서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허가권 부지를 매수해 전매할 계획을 알린 정황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계약 체결을 확정적으로 약속해 상대방에게 정당한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자 사용자책임 성립 요건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관련자가 신규 축사 개발 업무에 관여했다는 사정과, 의뢰인의 직원으로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정은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관련자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졌다는 자료가 없고, 관련자의 기망행위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관련자의 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는 주장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