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사기 피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해 송금을 유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과 그 행위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제3자와 세무대리인 등을 번갈아 사칭했습니다. 또한 계좌가 정지됐다는 사정, 입원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 해외 송금 문제 등을 내세워 반복적으로 돈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수익금으로 갚겠다고 말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메신저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단은 이러한 말과 행동이 실제 사정에 기초한 것이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사 1심에서 사기 범행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송금 손해와 기망행위의 인과관계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확인돼야 합니다. 특히 송금 사건에서는 각 송금이 상대방의 거짓말 때문에 이뤄졌고, 그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차용 요청과 변제 약속을 믿고 장기간 금원을 보냈습니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은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다뤄지지 않은 송금액이나 이후 추가로 보낸 돈도 기망행위와의 연결이 확인되면 손해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기망 내용, 송금 자료 및 반환 여부를 바탕으로 반환받지 못한 228,983,110원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금융거래내역과 대화내역으로 손해액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송금한 금액과 반환받지 못한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메신저 대화내역에서는 제3자 사칭, 계좌 문제, 치료비와 해외 송금 등을 이유로 송금을 요구한 내용을 확인해 약 2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산정했습니다. 이는 일부 송금만 손해로 보거나 반환액을 잘못 공제하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형사 유죄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 주장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 범행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점을 근거로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