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와 계약해지는 어떻게 다른가

계약해제는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정해진 사유가 생겼을 때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매매계약처럼 한 번의 거래를 전제로 하는 계약에서 주로 문제 됩니다.

반면 계약해지는 현재 시점부터 계약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이미 이행된 부분까지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약관계만 종료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발 절차가 정해진 기한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고 지급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약정에 따른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개발 약정의 미이행이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핵심 사유가 된 사례입니다.

계약 해제 시 지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해 소멸합니다. 즉,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계약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계약에서 지급한 금액을 새 계약의 계약금으로 인정받았고, 이후 중도금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상대 기업이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과 반환 약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 기업이 돈을 받은 때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계약 해제 특약과 미준공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매매계약서와 특약을 통해, 정해진 기한까지 필지 분할 등 준공이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고 지급금을 반환하기로 했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대 기업이 개발 사업 주체가 된 뒤 기존 계약금 약 1억원을 승계하고, 의뢰인이 추가 중도금 5천만 원을 지급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필지 분할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음을 밝혔습니다.

지급금 반환 범위와 지연손해금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1억 5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특약에서 정한 반환 범위와 실제 지급 내역이 일치한다는 점을 제시해, 반환 대상 금액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상대 기업이 중도금을 받은 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