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까

대여금 청구에서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돈을 건넸고, 돌려받기로 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전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영수증이나 확인서처럼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송금 내역만으로는 그 돈이 대여금인지, 다른 명목의 지급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현금보관증,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등에서 대여 금액과 상환 의사가 확인되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기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정산해 작성한 현금보관증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추가로 지급된 금액 역시 대여 내역으로 정리됐습니다. 서면과 거래 내역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대여 사실을 밝히는 핵심입니다.

변제금과 남은 대여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대여금과 변제금을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각 지급 금액, 지급 시기, 대여인지 변제인지 알 수 있는 자료를 대조해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대여금 정산액과 추가 대여금 합계, 상대방이 지급한 변제금 합계를 구분해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현금보관증과 추가 대여·변제 내역을 바탕으로 미지급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금이 확인되면 그만큼 대여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 내역과 변제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 실제 미변제 잔액을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기존 대여금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을 토대로 기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변제 약정을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채무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상대방이 정산 후 갚기로 확인한 채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기존 대여금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해석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추가 대여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

이어 추가로 빌려준 68회분 금액과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을 각각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추가 대여와 변제가 장기간 이어진 만큼, 각 지급금이 남은 채무에 반영된 결과를 계산해 미지급 잔액을 특정했습니다. 일부 변제만으로 전체 채무가 사라졌다고 볼 여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변제금 충당 관계를 산정해 미지급액 입증

또한 남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의 청구 범위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약 1억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