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 절차와 채권 신고, 근로자 임금·퇴직금의 처리

회사가 파산하면 법원은 회사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단순히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파산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을 정리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이 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확보된 회사 재산은 현금으로 바뀌고,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급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및 발생 경위를 확인해 채권 신고와 별도로 지급 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상대 기업을 상대로 미지급 보수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대 기업이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 16,540,351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지급 임금 청구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받지 못한 임금 청구액을 약 1,700만 원으로 특정해 상대 기업을 상대로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한 임금 약 2,000만원 전액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청구 범위를 분명히 정리해 미지급 임금이 누락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임금 원금뿐 아니라 지급이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4년 여름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상대 기업이 부담하게 했고, 판결금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해 임금채권 회수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