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기각 | 협력업체 등록 쟁점에도 계약상 지급조건 미충족 입증

협력업체 등록의 의미는 어떻게 판단할까

계약에서 정한 ‘협력업체 등록’의 의미는 등록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목적과 당시 오간 설명, 등록 후 실제로 얻는 거래 기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반공급사 등록과 소싱그룹 등록의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일반공급사는 공개된 경로로 서류를 제출해 등록할 수 있지만, 그 지위만으로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입찰 기회는 별도 평가를 통과한 소싱그룹 등록업체에 주어졌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상당한 수주 가능성이 설명되었습니다. 약정한 성과급과 월급의 규모도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계약의 목적이 단순한 신청·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협력업체의 지위나 기회를 확보하는 데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급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록 사실뿐 아니라, 그 등록으로 계약에서 기대한 거래 기회까지 확보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업무 수행만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이 어떤 업무와 성과를 대가로 보수를 정했는지, 실제 수행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한 보수 전액의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한 일은 거래 대상 기업의 직원에게 일반공급사 신청경로를 안내해 달라고 요청한 정도였습니다. 실제 등록절차는 의뢰인 회사 직원이 수행했습니다. 그 밖에 청구한 보수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업무나 노력을 인정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공개된 신청경로를 알아보는 수고를 줄여준 것만으로는 청구한 보수를 받을 정도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일부 도움을 주었는지가 아니라, 약정한 보수의 대가가 되는 업무나 성과를 제공했는지였습니다.

일반공급사 등록만으로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일반공급사에는 입찰 기회가 없고 별도 평가를 통과한 소싱그룹 등록업체에만 입찰 기회가 주어진다는 차이를 들어, 일반공급사 등록만으로는 계약상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당한 수주 가능성이 설명되었던 점을 연결해, 약정한 대가는 단순 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협력업체 지위나 기회 확보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협력업체 등록’을 명칭만으로 해석해 성과급과 월급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업무수행 범위를 근거로 보수 청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일반공급사 등록이 공개된 경로로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였고, 실제 신청도 의뢰인 회사 직원이 수행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한 일은 거래를 추진하던 기업의 직원에게 신청경로 안내를 요청한 정도이며, 그 밖의 구체적인 업무나 노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청구한 보수를 반박했습니다. 이는 지급조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신청경로를 알아보는 수고를 줄여준 것만으로 청구한 보수 전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