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만으로 대여로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돈이 오간 사실만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했다는 합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전 교부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에는 증여, 기존 채무의 변제, 비용 정산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 의사가 있었다고 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 계좌로 약 7,000만 원을 송금했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송금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자체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여를 주장하는 사람은 실제로 대여 목적의 금전거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송금 내역 외에 대여 약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환 약정과 미변제를 뒷받침할 자료

대여금 청구에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돌려받기로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처럼 금액과 상환 조건이 적힌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에서 대여 경위나 상환 의사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거나, 갚을 시기와 방법을 논의한 내용은 반환 약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속한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한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여금 청구에서는 송금 내역과 함께 반환 약정, 미변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갖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 외에 대여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송금만으로 대여 약정 성립 어렵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제시한 계좌이체 내역이 금전이 전달된 사실만 보여줄 뿐, 빌려주고 갚기로 한 합의까지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다퉜습니다. 송금은 증여나 기존 채무 변제 등 여러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체 내역만으로 의뢰인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대여 사실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대여 관계를 다투는 이상,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송금 외에 대여 의사의 합치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증명되지 않은 반환의무가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것을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