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송금과 반환 약정의 입증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돈을 실제로 건넸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송금 일시와 금액, 수취인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송금 사실만으로 해당 금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증여나 다른 정산금이 아닌, 일정한 조건 아래 돌려받기로 한 돈이었다는 반환 약정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채무확인서가 있다면 대여금 액수와 상환 조건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에서도 대여 경위나 상대방의 상환 의사가 드러난다면 반환 약정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 개인계좌로 총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개인 채무를 인정하는 채무확인서를 작성했고, 일부 원금을 지급한 사실도 있어 대여금 채무와 남은 금액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상환기한 경과와 미변제 사실 확인

대여금은 약속한 상환기한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반환을 요구한 때부터 상대방의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나 채무확인서에 원금, 이자, 상환기한이 기재돼 있다면 약정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이를 반영해 남은 원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은 채무확인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지급이 늦어지면 남은 채무 전액을 즉시 갚기로 한 약정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변제 후 남은 8,000만 원의 반환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대여 경위와 송금 내역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예금을 해지한 뒤 상대방의 개인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개인계좌 송금 내역을 통해 회사 자금이나 급여가 아닌, 상대방 개인에게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송금액이 증여나 다른 정산금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채무확인서에 따른 상환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개인 채무자로 작성한 채무확인서와 상환 약정을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자 명목 지급과 일부 원금 변제 사실도 함께 제시해, 상대방이 대여 사실과 채무를 인정해 왔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은 약 8,000만 원의 반환의무를 주장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산정 근거 정리

채무확인서에는 이자 지급이 늦어지면 남은 채무 전액을 즉시 갚아야 한다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약정한 상환기한이 지난 뒤에도 지급이 없었던 점을 들어, 잔액과 함께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미변제 원금 및 연 12% 지연손해금의 지급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