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부승소 | 상환 미룬 회사 대표의 개인 채무 반환의무 입증

판결 후에도 갚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대여금 반환 판결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변제 원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도 허용됐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승소했다고 상대방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속 갚지 않는다면, 판결을 근거로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돈을 회수할지 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결에서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이 사건의 채무자는 회사가 아니라 대표 개인입니다. 따라서 대표 개인의 채무를 이유로 회사 재산에 곧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금·급여·부동산에 따라 집행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강제집행 방법은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금이나 급여는 상대방이 은행이나 고용주에게 받을 돈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은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예금: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등을 통해 지급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 급여: 법률상 압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급여채권을 압류합니다. 생활 보호를 위해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 부동산: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액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잔액, 급여의 압류 가능 범위, 부동산에 먼저 설정된 담보 등을 살펴 실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계좌 이체내역으로 상대방의 차용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 개인계좌로 약 1억원을 송금한 내역과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요청한 경위를 청구원인에 담았습니다. 대화내역과 녹취록도 증거로 제시해, 회사가 아닌 대표 개인이 빌린 돈이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변제내역 대조로 남은 대여금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액 약 1억원에서 회사 계좌로 돌려받은 원금 약 2,000만원을 공제했습니다. 별도로 지급된 약 600만원은 약속한 예금 만기 이자 상당액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변제 원금 약 8,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채무확인서를 근거로 상환기한 경과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개인이 채무자로 명시된 채무확인서로 반환의무를 뒷받침했습니다. 약정한 상환기한이 지났는데도 잔여 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위를 청구원인에 담아, 남은 대여금을 반환해야 할 시점이 지났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