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다툼이 있을 때 필요한 확인 절차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주권을 제시하는 등 취득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과 주소 등을 바꾸어 올리는 절차입니다.

다만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다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 사이에 주주권 귀속 분쟁이 있으면, 먼저 주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 판결은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할 때 주주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주식 명의개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를 관리하는 회사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회사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청구한 경우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아닌 의뢰인 개인을 상대로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의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명의를 빌려 보유한 사람에게 곧바로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주명부의 기재를 변경하는 주체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에는 소송으로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아닌 명의수탁자만을 상대로 제기한 명의개서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명의개서 청구 상대방이 회사라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회사가 아닌 의뢰인 개인에게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요구한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명의개서를 처리하는 주체는 회사이므로, 개인을 상대로 바로 명의개서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회사가 해야 할 절차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주주권 확인 절차 필요성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주장한 명의신탁 관계와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 먼저 주주권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확인 결과를 회사에 제출해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명의수탁자로 지목된 의뢰인에게 곧바로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송상 이익이 없는 청구라고 보아 사건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