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사용을 넘기면, 판결을 받은 뒤에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현재 점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 후 실제 집행까지 마쳐야 점유자를 고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점유자와 계약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특히 점유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인도청구에 필요한 준비 서류

부동산 인도청구에서는 소유권, 계약관계, 계약 해제 사유와 실제 점유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잔금·월 사용료 등 지급 약정을 확인할 자료
• 미지급 내역과 계약 해제 통지, 이행 요구 사실을 확인할 자료
• 실제 점유자와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이 사건처럼 계약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계속된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뿐 아니라 인도 완료 전까지 발생하는 사용료 상당 금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전 이행기회 제공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매매계약상 계약금과 잔금 지급 약정, 실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내용증명과 추가 이행 요구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여러 차례 지급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최종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가 적법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점유 관계를 정리해 인도의무 근거 확보

YK 담당 변호사은 매수인이 계약 당사자이면서, 매수인의 부모가 부동산을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구분했습니다. 실제 사용자는 직접 점유자, 매수인은 이를 통한 간접 점유자로 보아 모두에게 부동산 인도의무가 있음을 청구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점유자가 인도를 피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습니다.

미지급 월세와 지연배상금 산정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약정된 월 사용료와 지연배상금,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계약 내용과 지급 내역으로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 금원과 함께 부동산을 돌려줄 때까지 월 약 160만 원의 점유 기간 금원을 청구했습니다. 인도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급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