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청구기각 | 배우자 일방 진술과 객관증거 부족을 근거로 청구 반박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상간소송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인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같은 직장에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해당 관계가 혼인관계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시기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쪽이 제출한 대화나 진술도 작성 경위와 내용에 따라 신빙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한 해명이나 변명은 그 자체만으로 사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배우자의 설명과 대화 내용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설명이 다른 관계를 숨기기 위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자료만으로는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 자료로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연락 내역, 만남의 경위, 제3자와의 대화 내용 등 관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추측보다 자료가 보여주는 구체적 사실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부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배우자가 녹음과 문자에서 밝힌 내용이 상대방의 추궁 과정에서 나온 일방적 설명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의뢰인과의 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특정 진술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하는 불리한 해석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자료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사이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심이나 일방적 설명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