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미조치와 실효의 원칙

행정청이 오랜 기간 위법 상태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상회복명령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효의 원칙은 행정청이 위법 사실을 알고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장기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청이 문제 된 토지의 불법전용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영업이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원상회복명령 권한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와 신뢰보호

신뢰보호가 인정되려면 행정청이 해당 행위가 적법하다고 공식적으로 알리거나 허용하는 등,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 견해를 표시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단속 부재나 개인적 안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 된 토지에 건축물 설치나 자동차 수리 영업을 허용·승인했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신고와 승인을 받은 부지도 문제 된 토지가 아닌 인접 토지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토지의 농지전용이 적법하다고 믿을 만한 행정청의 공식 입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의 감독이 충분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농지전용 상태를 바로잡는 원상회복명령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신뢰보호나 실효의 원칙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기간 미조치 주장에 대한 권한 행사 기회 부재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행정청이 문제 된 토지의 불법전용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했다는 상대방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청이 위법 상태를 인지했거나 시정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기 영업만으로 처분이 무효가 된다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인접 토지 승인 자료를 구분해 공적 견해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가설건축물 신고와 사용승인 자료가 문제 된 토지가 아닌 인접 토지에 관한 것임을 구분했습니다. 공무원이 해당 토지의 시설 설치나 자동차 수리 영업을 허용·지시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적법한 전용을 믿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근거였습니다.

농지 원상회복 필요성을 근거로 처분 적법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상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은 위법 상태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소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