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명의상 주주·이사 여부를 가르는 자료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체납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려면, 주식 비율 외에도 회사 경영에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배적인 영향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회사에 실제로 출자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회사에서 배당이나 보수를 받았는지도 경영 참여 여부를 가르는 사정으로 검토됐습니다.

또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했는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명의상 이사로 등기되었다거나 주식 양도 과정에 관여하고 증권거래세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경영 지배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회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체납 회사의 사업과도 관련이 없었습니다. 회사 운영에 참여하거나 보수를 받은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친족의 부탁으로 주주와 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설명 역시 회사 규모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이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상 주주·이사인지 여부는 등기나 지분율이 아니라, 실제 출자·보수·의사결정 참여 등 경영 관여 자료를 통해 판단됩니다.

명의대여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친족인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주주 명의를 빌려주고 형식상 이사로 등기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회사 규모와 친족관계를 고려하면 이러한 명의대여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명부와 등기만으로 실질 경영자라고 판단하는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실질적 경영 관여 부재 입증

또한 의뢰인의 실제 출자나 주금 납입, 배당 수령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 보수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의뢰인은 다른 회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두 회사의 사업도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이익을 얻거나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