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호 의무의 인정 여부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해외 어학연수 과정의 운영자로서 참가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먼저 살폈습니다.

참가자 측은 제3자의 강제추행 피해를 이유로,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불법행위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참가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전보호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의무 존재를 뒷받침할 증거

해외 연수 과정에서 사고나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운영자에게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자에게 안전보호 의무가 있었다는 점이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참가자 측이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안전관리 책임자였거나, 참가자를 보호할 구체적인 의무를 맡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는 운영자가 맡은 업무 범위와 안전관리 역할, 보호 의무의 근거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의무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연수과정 안전보호 의무의 발생 근거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어학연수 과정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자의 모든 안전을 보장할 법적 의무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참가자 사이의 관계 및 과정 운영 범위를 기준으로, 제3자의 행위까지 의뢰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을 다퉜습니다. 이는 운영자라는 지위만으로 책임 범위가 넓어지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제출 증거만으로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 측이 제출한 을 제5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을 바탕으로 상대방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참가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원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당 의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