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비율,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그 비율은 상속개시 시점의 적용 법령 및 상속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먼저 망인의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빼 산정합니다. 여기에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적용한 뒤, 이미 받은 상속재산이나 특별수익을 공제해 부족한 금액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특별수익은 특정 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유증이 유류분 산정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되는지는 유증의 경위와 내용, 재산의 실제 형성 과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혼 배우자가 부동산 취득대금과 대출금, 관리비, 세금 등을 주로 부담했고, 망인의 치료 과정에서도 비용을 부담한 사정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유증이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와 부양에 대한 보상 및 공동재산 정산의 성격을 가진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해당 유증 지분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됐고, 자녀들이 받을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유지 재원 자료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숙박업 수익으로 부동산 매매·분양대금을 사실상 부담한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대출 원리금, 이자, 관리비, 세금 등 부동산 유지 비용을 의뢰인이 주로 냈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망인 명의 지분을 단순한 상속재산으로만 보는 해석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와 부양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가족 생활비를 부담하고, 부동산을 취득·유지하는 데 기여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망인의 치료 과정에서 치료비와 교통비를 부담하며 돌본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유증은 단순한 무상 이전이 아니라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한 보상과 공동재산 정산의 의미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 계산에 포함할 특별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