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요건,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는 구체적 사정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행위로 신체, 자유, 명예 등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인정합니다.

다만 불쾌감이나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성관계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있었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동갑이었고, 성관계 전후의 SNS 대화와 행동을 통해 만남과 준비물, 성적 접촉에 관해 서로 대화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상대방도 수사 과정에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폭행·협박이나 지위 이용, 진정한 의사에 반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의사, 대화 내용 등 전체 사정을 따로 판단합니다.

위자료 액수에는 정해진 계산식이 없습니다. 법원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 행위 내용과 고의성·반복성, 당사자의 연령, 사건 이후 경과, 치료 또는 상담 여부, 행위 이후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법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를 산정할 전제가 없다고 보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의 여부를 뒷받침하는 대화 내용 제출

YK 담당 변호사은 양측이 주고받은 SNS 메시지와 영상통화 전후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성관계 장소와 준비물, 만남에 관한 대화 및 수사과정 진술을 바탕으로 폭행·협박이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주장을 구체적 사실로 판단받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동갑인 교제 관계를 근거로 지위 차이 주장 반박

두 사람은 같은 나이의 중학생으로 교제하던 관계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우월한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래 교제 관계라는 사정은 지위 차이를 이용한 행위라는 해석을 줄이는 핵심 자료가 됐습니다.

부모의 감독 책임 주장에 대한 법리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소년보호절차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부모에게 공동 책임이나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