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행손해배상 일부승소 | 치료비 전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으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치료비 등 약 91만원 전액과 위자료 약 3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전부승소 | 배우자 있는 사실 알면서 관계 지속한 상대방 위자료 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이어간 상대방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계 지속 경위와 상대방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 복무 중 폭행 손해배상 청구기각 | 진단서와 피해 주장 사이 인과관계 부족 적극 다퉈 책임 불성립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주장의 비일관성과 진단서 발급 시점, 폭행 주장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적극 다투어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부당이득금 일부승소 | 운영비 대납 주장에 지출 증빙 다퉈 반환 범위 축소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식당에서 근무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운영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식자재 구입비와 아르바이트생 급여, 튀김기 구입비 등을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초과송금액을 더해 총 약 6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출 중 일부는 식당을 위해 대신 낸 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대납금은 계좌이체 등으로 이미 모두 갚았다며 미정산금이 남아 있다는 주장도 다퉜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의뢰인은 항소했습니다. 실제 대납으로 인정할 범위와 이미 지급한 돈의 정산 여부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사전 혼인 파탄·교제 용인 주장 반박해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교제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에 이르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던 사정과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정리해,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거나 의뢰인이 교제를 용인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여금 일부승소 | 차용증 위조 쟁점에도 송금·변제 내역으로 채권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과거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은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별도 대여금을 갚으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출·송금 경위와 차용증 작성에 관한 대화, 매월 변제 내역을 토대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4,2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정받았으며, 상대방의 반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 부정행위 은폐·축소 주장에 정당한 직무범위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학교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학생의 수행평가 부정행위를 은폐·축소하고 부당하게 재시험을 시행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로 근무했던 원고로부터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처리가 학교 관리자로서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약정금청구 기각 | 회사 회식 동석만으로 접촉금지 위반 아니라는 점 주장
(전부)승소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같은 회사 회식 및 송별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위약벌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회식의 성격과 사적 대화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약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일부승소 | 교내 폭행에 대한 가해 학생과 부모의 공동 책임 및 가족의 정신적 피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들은 중학생 자녀가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에게 폭행당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상해를 입자, 자녀의 치료비와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해 학생의 폭행과 부모의 보호·감독 책임, 피해 학생과 부모의 손해를 주장·입증했으며, 법원은 가해 학생과 부모가 공동으로 치료비 전액과 청구한 위자료의 약 70%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여금반환 일부승소 | 일부 변제에도 잔액과 약정이자 지급 의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대출이자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총 약 7,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만 돌려받아 남은 대여금과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 내역과 이자 약정, 일부 변제금의 충당 순서를 정리해 청구 근거를 제시했고, 의뢰인은 약 6,600만원과 그중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성관계 부인에도 숙박업소 체류 정황으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머문 정황을 파악하고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성관계가 없었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조회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적어도 1시간가량 함께 머문 정황을 입증했으며, 의뢰인은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1,5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 부인에도 카카오톡 대화와 만남 정황으로 부정행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장기간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했으며,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와 만남 경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 부정행위를 입증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전 배우자와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