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여금원고

대여금 일부승소 | 소유권 이전 불이행과 미변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상환 의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임야 일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했고, 매도인과 다른 차용인에게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과 대여금·약정이자 지급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약 9,000만원, 다른 차용인에게 약 5,000만원 및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원고

손해배상 항소 일부인용 | 1심 전부 패소 뒤 신탁부동산 중개 과정의 설명의무 위반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보증금 약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신탁등기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동의와 보증금 회수 위험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청구액의 절반인 약 500만원을 배상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피고

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 명의 계좌 이용에도 실질 지배와 금원 귀속 부재로 반환책임 성립 반박

(전부)승소성명불상자가 의뢰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사기 피해금 약 9천만 원을 송금받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제3자였고 의뢰인에게 금원이 귀속되지 않았으며 사기 범행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타금전피고

임금청구 일부기각 | 노동청 확인서와 약식명령을 근거로 추가 지급 요구 방어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근로자 2명으로부터 노동청에서 산정한 미지급액을 초과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노동청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형사 약식명령을 근거로 추가 청구 금액을 다투었고, 법원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미지급액을 넘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추가 지급 부담을 줄이고, 소송비용도 근로자들이 각각 70%와 75%를 부담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명도소송원고

건물명도 전부승소 | 보증금 있는 임대차와 유익비 상계 주장을 방어해 점유 공간 반환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건물 1층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보증금 있는 임대차와 유익비 상계를 주장하며 점유를 계속해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선행 소송 결과와 사용대차관계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대응했고, 법원은 건물 인도와 점유 기간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모두 명했습니다.

정산금원고

공사대금 대부분 승소 | 미완성·하자 쟁점에도 잔금 지급 의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주거공간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으나, 상대방 부부가 공사 미완성과 하자를 주장하면서 잔금 약 1,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완료 여부와 하자 범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 대응했으며, 상대방 부부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약 1,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아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파탄 주장 방어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상대방은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혼인 파탄 주장에 대응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피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감액 | 추가 사고와 치료비 관련성 다퉈 청구 일부 기각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교통사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 1,026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으며,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생한 치료비까지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후 겪은 추가 교통사고와 치료비의 관련성을 다투었고, 법원은 기존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의 각 50%만 해당 사고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배상 원금은 약 433만 원으로 제한되었고, 상대방 청구의 절반 이상이 기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손해배상피고(반소원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 장기간 근로 불능 주장 방어하고 모욕 위자료 반소 일부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은 뒤 폭행한 일로 치료비와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한 손해 등을 포함해 약 2,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13개월간의 근로 불능과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고, 의뢰인이 당한 모욕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일실수입은 1개월분만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반소에서 모욕에 따른 위자료 약 7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약정금피고

위약금 감액 | 고액 청구에 계약기간과 배상 예정액의 과다성을 다퉈 부담을 줄인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청국장을 구입해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다 판매 부진으로 거래를 이어가지 못했고,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기간 2년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점과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계약기간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여, 상대방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매매대금원고

매매대금 청구 승소 | 대물변제 약정 불이행에도 잔금 지급의무 입증

일부 승소(항소심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잔대금 약 3억원 및 지연손해금 인정, 주위적 청구 기각)의뢰인은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고도 약정된 대물변제를 받지 못해 잔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대물변제가 완료되지 않아 기존 매매계약상 잔대금 지급의무가 남아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잔대금 약 3억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원고

선박충돌 손해배상 일부승소 | 구명조끼 미착용에도 추가 과실상계 주장 방어 판결

일부승소의뢰인들은 조업 중이던 선박이 상대방 선박과 충돌·전복되면서 가족을 잃고, 함께 승선했던 배우자도 다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경계·피항 의무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을 이유로 한 추가 과실상계의 타당성을 다투었고, 법원은 추가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의 책임을 95%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합계 약 1억 9,7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