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의 혼인관계 파탄 쟁점에도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부가 여행을 다니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사정을 근거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유지되었음을 입증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아 일부승소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배상책임 인정에도 이혼 시 지급받은 금원 고려한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일로 약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며 대응했고, 법원은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정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약 1,2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약정금청구 전부기각 | 간판 계약서 작성에도 실제 당사자 별도 입증
(전부)승소주부인 의뢰인은 남편이 운영하던 식당의 LED 간판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간판 업체로부터 미지급 대금 약 6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과 약정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한 뒤 계약서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 계약 당사자가 남편이라는 점을 입증했고, 1심에서 의뢰인의 계약상 책임과 명의대여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배상책임 다퉈 상대방 청구 일부 기각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앞두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만남을 이어갔으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만남 당시의 경위를 바탕으로 배상책임과 위자료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위자료를 약 1,000만원으로 정해 상대방 청구 중 절반을 기각했습니다.
대여금 일부승소 | 대리구매 대금·배우자 차용 쟁점에도 미변제금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일부 금액은 물품 대리구매 대금이거나 배우자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미변제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내역과 변제 내역을 토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송금액 전부를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미 돌려받은 돈을 제외한 약 1,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 유지하며 부정행위 배상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아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증거보전과 합의서 작성 등 관련 절차를 함께 진행하며 부정행위와 혼인생활 침해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 손해배상 일부승소 | 정산액 쟁점에도 공정증서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전세보증금 약 3억원을 전액 지급하고도 입주하지 못했고, 이후 손해 정산에 합의했으나 최종 정산액과 지연손해금 등을 둘러싸고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정증서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1억 4,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징계취소 | 심부름 강요·소외 의혹에 행위 경위와 관련자 진술로 청구 전부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수련활동 중 같은 조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텐트에 홀로 두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역할 분담과 관련자 진술, 텐트에서 따로 취침하게 된 경위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사기 계좌명의자 손해배상 전부승소 | 접근매체 제공만으로 사기 가담과 손해 발생 예견 어려운 점을 근거로 책임 부정 판결
(전부)승소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 접근매체를 건넨 의뢰인은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고,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 치료 후 남은 안면 흉터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 입증
일부승소가전제품 수리업을 하던 의뢰인은 탑승한 택시가 주차된 덤프트럭을 추돌하는 사고로 다쳤고, 치료 후에도 턱 부위 등에 흉터가 남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료기록과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과 흉터에 따른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 5%를 인정하고, 택시 운전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일실수입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약 4,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투자사기 손해배상 일부승소 | 고수익 약정에 속아 송금한 금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들은 고기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총 약 8,000만원을 송금했으나, 상대방이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면서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들은 피해금 전액과 위자료 총 약 1,2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책임 인정에도 배상 범위 다퉈 일부 기각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약 3개월간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약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청구액 중 약 1,000만원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