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행위와 손해 발생의 연결

폭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폭행 사실뿐 아니라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 손해가 해당 행위로 인해 생겼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약식명령이 있었더라도, 민사법원이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 주장 내용이 일관되는지, 주장하는 증상과 폭행 경위가 연결되는지 등을 별도로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폭행 피해 주장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된 손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 경과의 증명력

진단서는 손해를 입증하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 시점이 사건과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거나, 진단 내용이 주장한 폭행 방식 및 증상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 발생의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치료가 언제 시작됐는지, 증상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치료 내용이 피해 주장과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발급받은 진단서와 폭행 피해 주장 사이의 연결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주장된 손해와 폭행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불일치 구체적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폭행 피해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관되는지 살폈습니다. 진술 사이의 차이를 짚으며, 의뢰인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진단 내용과 주장 사이 관련성 면밀히 반박

상대방은 사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단 내용과 주장된 폭행 사이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진단서만으로 해당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와 폭행의 연결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형사 절차 경위 적극적으로 소명

의뢰인은 벌금형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뒤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경위를 설명하며, 형사 절차의 결과만으로 민사상 손해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