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일부승소 | 교내 폭행에 대한 가해 학생과 부모의 공동 책임 및 가족의 정신적 피해 입증

치료로 발생한 비용은 어떻게 청구할까요?

학교폭력으로 다쳤다면 치료에 든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나누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뿐 아니라 폭행으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와 치료 사이의 연관성, 실제 지출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의 머리 부위 상해 치료에 들어간 비용이 심리 대상이 되었고,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치료비 1,609,290원을 인정했습니다.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한 학생뿐 아니라,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도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어떻게 정할까요?

위자료는 치료비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폭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이 발생한 경위, 구체적인 행위와 그 정도, 피해 학생이 입은 상해, 사건 이후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에게 700만 원, 부모에게 각각 15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피해 학생뿐 아니라 부모의 정신적 고통도 배상 대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의 내용과 정도를 중심으로 각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 부모의 보호·감독 의무에 근거한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 학생이 피해 학생의 머리를 벽면 모서리와 세면대에 부딪히게 한 폭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부모에게도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학생과 부모의 공동 배상책임을 청구했습니다.

치료비 지출 내역을 증거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폭행으로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상해을 입은 사실과 치료비 지출 증빙을 근거로 약 2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와 실제 치료비를 연결해, 배상받아야 할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뒷받침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의 구체적인 방식과 상해 정도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고, 부모가 겪은 정신적 피해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에 담았습니다. 학생의 피해뿐 아니라 부모의 정신적 고통도 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