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저당말소피고

근저당말소 승소 | 등기 명의만 보유한 상대방의 실질 권리 없는 청구 반박

(전부)승소상대방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등기 명의만 보유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해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근저당말소 청구를 기각받았습니다.

대여금원고

대여금 일부승소 | 상대방 변제 쟁점에도 확인서로 잔존 채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일부만 돌려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잔존 채무와 변제 범위를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채무 확인서 등을 토대로 남은 채무를 입증하고 변제금의 충당 순서를 설명해, 청구금액 대부분이 인정되는 일부승소 판결로 채권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전부승소 | 혼인 파탄·책임 제한 주장 반박해 배상책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자신의 책임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 주장의 입증 여부와 공동불법행위 책임 법리를 중심으로 반박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일부승소 | 각서 위반에 따른 배상 청구에도 별도 위자료 방어·위약금 감액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 중단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사적으로 만났다는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위약금 약 6,000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각서에 정한 위약금의 성격과 감액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별도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위약금을 약 4,0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손해배상원고

자동차수리 손해배상 일부승소 | 쌍방 항소에도 정비업체 의무 위반에 따른 기지급 비용 배상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정비업체에 수리비 약 400만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고장이 재발하자, 지급한 수리비와 추가 수리비 등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양측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정비업체의 검사·수리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범위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필요한 진단과 수리 작업에 관한 설명·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쟁점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기지급 수리비 약 4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사해행위피고

사해행위취소 청구기각 | 부동산 가등기 말소와 차량 가액배상 요구에 채권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이전받았다가, 상대방이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부동산 가등기 말소, 차량 가액 약 4,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사실혼 공동생활 침해 책임 인정받아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지급까지 이끈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사실혼임을 아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공동생활을 침해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판결에 따른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지급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피고

부당이득금 청구기각 | 포기각서 효력과 강박 여부를 다툰 끝에 승소 판결

(전부)승소포기각서의 효력을 둘러싸고 상대방이 부당이득금 약 2,000만원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상대방의 강박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포기각서 작성 당시 강박이나 폭리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고, 법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여금피고

대여금 일부승소 | 송금 사실에도 투자 목적 입증해 반환 청구 대부분 방어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대여금이라는 주장과 함께 약 1,8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 관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고, 투자 구조와 수익금 지급 정황을 토대로 쟁점 금원의 투자 목적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약 1,300만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해당 반환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비용의 5분의 4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원고

사기 손해배상 전부승소 | 형사판결 근거 미반환 피해금 입증 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기망으로 장기간 지급한 금원 중 반환되지 않은 피해금이 남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판결과 반환 내역을 토대로 미반환 금액을 입증했고, 법원으로부터 1억 367만여 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타금전원고

분담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 자격 상실 후 공제액 무겁다는 주장 반박해 환급금 반환 인용

(전부)승소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약 5,000만 원의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조합 탈퇴와 함께 납부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공동부담금이 납입금보다 많아 돌려줄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총회에서 환급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도 미뤘습니다. 의뢰인들은 계약과 조합규약에 따른 분담금 환급 권리를 확인하고, 반환 범위와 지급 시기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항소심에서 혼인관계 악화 경위와 책임 범위를 다퉈 배상 부담 줄인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기혼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받았고,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자 항소해 책임 범위와 위자료 액수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고, 위자료를 약 7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