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청구기각 | 판매·수익보장 약정 주장에 구체적 합의 부재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세탁기 판매업체 직원인 의뢰인은 중고 세탁기를 3개월 내 판매해 약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수입비용과 보관비용 등 약 5,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판매 일정과 방법, 수익 배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손해배상원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 가맹점 운영 종료 후 떠안은 렌탈대금, 확약서로 전 대표이사의 부담 의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했으나, 매장 운영 종료 후 미지급 렌탈대금과 채권추심 문제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확약서에 명시된 운영비용과 영업손실 부담 약정을 근거로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을 통해 대응했으며, 전 대표이사가 의뢰인에게 렌탈대금 상당 손해 약 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피고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전부승소 | 범행 인식·예견 가능성 및 실질적 이득 부재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전달되었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당한 의뢰인은 범행 관여 여부와 이득 귀속이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알거나 예견하기 어려웠고 송금받은 돈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피고

타절정산금반환 일부승소 | 계약해지로 배상 청구받았으나 반소로 정산채권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철거공사 발주처로서 시공업체들의 고재 반출을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했다가, 공사를 마쳤다면 얻었을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공사 중단 시점의 정산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계약해지의 정당성은 인정하지 않아 의뢰인이 시공업체들에 합계 약 1억 1,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반소를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타절정산금 반환채권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피고

손해배상청구 기각 | 가족 간 갈등과 폭언 주장에 불법행위 성립 요건 다퉈 승소 판결

(전부)승소가족 간 갈등 과정에서 폭언과 부당한 간섭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근거와 폭언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신청인

상간소송 전부승소 | 부정행위에 따른 혼인관계 침해 책임 소명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 사실을 충실히 소명해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명도소송원고

명도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 항소에도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의무 인정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의 동시이행 여부 및 보증금 공제 범위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월 약 50만원으로 정리했고, 보증금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이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약해제피고

분양권분쟁 청구 전부 기각 | 대금 반환·소유권 이전 요구에 약정과 지급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제3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를 밝히고, 분양권 매매계약서와 이행각서 등을 건넸습니다. 제3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분양계약금과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중도금 대출원리금과 잔금을 직접 부담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해당 서류를 소지한 상대방이 약 7,700만 원을 빌려주거나 매매대금으로 지급했다며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해 약 1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 지급 경위와 분양권 매매계약 성립 여부를 다투고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매매대금피고

물품대금청구 기각 | 구두 보증의 서면 요건 미비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다른 사업자의 추가 물품대금과 관련해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직접 지급약정 또는 채무인수 책임을 이유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증에 불과하고 직접 지급약정도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해, 의뢰인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기혼 사실 알고 저지른 부정행위 책임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약 9개월간 의뢰인의 주거지 등에서 부정행위를 이어가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의 경위·기간 등을 입증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여금피고

대여금청구기각 | 가족 간 주택 구입자금 반환 요구에 증여 가능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혼인 중 부부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한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주장과 함께 약 9,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관련 이혼소송에서는 1심이 해당 자금을 부부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별도의 대여금소송에서도 반환 의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이자·변제기 약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증여 가능성을 주장하고,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에 사후 작성된 공정증서의 증명력을 다투어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위자료 승소 | 지인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파탄된 혼인관계 침해 책임 인정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지인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의 항소로 책임 범위와 위자료 액수가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이어진 친밀한 관계와 부정행위 경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혼인관계 침해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