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개책임 손해배상청구 기각 | 임대차보증금 반환 원인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본 주장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임대차와 매매를 중개한 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약 2억 9,46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당시 매매 가능성이 안내되었고 이후 매매 사실을 임차인에게 별도로 알릴 의무까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기중기 전복 손해배상 청구기각 | 독립 사업자 지위와 구체적 지휘·감독 부재를 근거로 책임 성립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건설현장 기중기 전복과 붐대 절단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중기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이혼 없이 부정행위 입증해 위자료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대방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청구기각 | 혼인관계 파탄 이전 부정행위 증거 부족으로 전부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관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된 뒤의 사정과 파탄 이전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승소 | 상속지분 반환 요구에도 수익자 선의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한 뒤, 국가로부터 공동상속인의 체납 국세를 이유로 부동산 2/7 지분에 관한 협의 취소와 지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국가가 항소하면서, 협의 당시 의뢰인이 공동상속인의 채무초과 상태와 채권자를 해치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과세고지서 전달 경위와 예금채권 압류가 단기간에 해제된 사정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의를 주장했고, 법원이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의뢰인의 승소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누수손해배상 일부승소 | 불리한 1심 결과에도 사용 불능 기간의 차임·관리비 손해 입증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이 설치한 그리스 트랩의 하자로 아래층 상가에 누수와 천장 파손이 발생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 선임된 YK 담당 변호사는 상가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차임과 관리비 상당 손해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했고, 의뢰인은 1심 결과가 변경되어 약 6,7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전부승소 | 혼인 사실 알고 이어간 부정행위, 정신적 손해 배상책임 인정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과거 교제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내용과 숙박업소 예약내역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를 뒷받침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고차 삼각사기 손해배상 전부승소 | 사기 방조 쟁점에도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 없어 책임 방어
(전부)승소중고차 매매대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뒤 제3자에게 이체되자, 원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주위적으로, 계약 불성립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사기 방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했지만,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의 예견가능성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원고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없다는 점을 다투어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전부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청구이의 전부승소 | 예금 압류에 거래 사실 부인과 소멸시효 주장으로 강제집행 불허 판결
(전부)승소회사원인 의뢰인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홍삼 판매대금의 지급명령을 근거로 예금이 압류되자,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예비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해당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대여금청구 전부기각 | 계약서 없는 송금과 공동사업 거래 정황으로 상속채무 성립 부정 판결
(전부)승소공동사업을 함께 운영하던 고인이 생전에 받은 송금이 대여금이라며, 공동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나 담보 설정이 없었던 점과 반복된 사업 관련 자금거래 정황을 근거로 대여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미성년 자녀 둔 가정을 침해한 10개월 부정행위 배상 인정
일부승소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기혼자로,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약 10개월간 부정행위를 이어가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배우자로서의 권리 침해를 주장·입증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3자이의 전부승소 | 기계 명의신탁 주장에 처분문서와 리스료 납부 내역으로 반박
(전부)승소의뢰인 회사는 제3자가 사용하던 기계 4대가 채무를 이유로 압류되자, 해당 기계에 대한 소유권과 리스계약상 권리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서, 금융리스 약정서, 리스료 납부 내역과 소유권 이전 확인서 등을 제출해 명의신탁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으로부터 기계 4대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