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 부정행위 은폐·축소 주장에 정당한 직무범위를 근거로 방어

단순한 갈등과 교육활동 침해는 어떻게 구분할까

학교에서 업무 처리 방식에 이견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교육활동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의견 충돌인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는 문제 된 행동의 내용과 경위, 교육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주장하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학교 관리자의 조치가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났는지

학교 관리자는 학생 평가와 부정행위 처리 과정에서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담당 교사의 의견과 다른 조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해당 조치가 관리자로서 맡은 업무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그 범위를 벗어나 교사의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쟁점은 부정행위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이 취한 조치의 성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은폐·축소하고 부당하게 재시험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 관리자로서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대방이 붙인 ‘업무방해’라는 표현보다 실제로 어떤 조치가 있었고, 그 조치가 왜 위법한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불법행위 주장에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직무범위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학생 부정행위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 관리자로서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상대방은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당시 교감이었던 의뢰인이 수행평가 중 발생한 학생의 부정행위를 은폐·축소하고, 부당하게 재시험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학생 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주장과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의 인정 여부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불법행위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상대방은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출된 증거로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입증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