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전부승소 | 배우자 있는 사실 알면서 관계 지속한 상대방 위자료 청구 인용

상간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주요 사정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해 혼인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에 어려움을 준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도 상당 기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됐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 관계가 정리된 경위, 피해 배우자와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함께 살핍니다.

특히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곧바로 끝나지 않았는지, 사과나 관계 종료 주장이 자료로 확인되는지도 중요한 판단 사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혼인생활과 지속된 부정행위, 의뢰인이 직접 대면해 연락 중단 각서를 받아야 했던 상황 등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 존재 인식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교제했다는 점을 소장과 제출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혼인관계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어진 관계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지속 기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관계가 약 2년간 이어졌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이를 안 뒤에도 즉시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두 사람을 대면해 연락을 끊겠다는 각서를 받은 사정도 제출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관계의 지속성과 종료 경위를 분명히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혼인관계 침해와 정신적 손해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약 27년간 이어진 혼인생활과 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 제3자의 행위로 침해된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사과나 관계 종료 주장만으로 책임이 줄어들기 어렵다는 점도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혼인생활 침해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