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전부승소 | 개인계좌 송금과 채무확인서로 미변제 책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회사 대표자의 개인 자금 요청으로 약 1억원을 송금했으나, 일부만 돌려받아 남은 약 8,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개인계좌 송금 내역과 채무확인서를 바탕으로 반환책임을 입증해, 대여금 약 8,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승소 | 토지수용 보상금 상속분 양도와 동일인 자료를 근거로 권리 귀속 확인 판결
(전부)승소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피상속인의 동일인 자료, 상속인들의 상속분 양도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항소심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대여금 지급 판결 | 현금보관증과 송금 내역으로 남은 채무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지인에게 여러 차례 빌려준 돈과 추가 대여금의 미변제액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현금보관증과 송금·변제 내역을 정리해 남은 채무를 입증했고, 의뢰인은 약 1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명의신탁해지청구 각하 | 회사 아닌 개인 상대, 소의 이익 부재 방어
(전부)승소원고는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회사가 아닌 의뢰인 개인을 상대로 주식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개인을 상대로 한 명의개서 청구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기각 | 허위신고 주장에 사고 인식 소명해 항소 기각 판결
(전부)승소교통사고 신고가 허위였다며 위자료 청구를 당한 의뢰인은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신고의 허위성과 협박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고 당시 충격을 인식하고 즉시 차량을 확인·신고한 경위와 관련 자료를 소명했고,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기각 | 복잡한 금전거래 속 초과 지급 근거 부족을 밝혀 전면 방어
(전부)승소장기간 이어진 금전거래에서 상대방은 의뢰인 측이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했다며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가족 명의 계좌를 포함한 거래에 대여금 외 다양한 금전관계가 혼재되어 있었고 초과 지급이나 착오송금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임금 청구 전부승소 | 미지급 보수와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보수를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미지급 보수와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고, 법원은 회사에 보수 약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간소송 항소기각 | 위자료 증액 요구에도 혼인관계 파탄 영향 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해 1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위자료가 적다며 증액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해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혼인관계의 기간과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바탕으로 1심 위자료가 적정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 여부 다퉈 책임 성립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메시지 내용과 관계가 이어진 경위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법원은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상금 청구 기각 | 보행자 과실과 중복 변제금 공제로 책임 범위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녹색신호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보행자의 과실과 중복 변제금 등을 근거로 책임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최종 구상금이 남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간소송 청구기각 | 부정행위 주장에 혼인관계 몰랐던 점 소명해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관계 유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실효고시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 변경승인 이후 인가 효력 유지 여부
(전부)승소의뢰인은 학교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장기미집행 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실효고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인용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은 변경승인으로 토지가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점을 들어 기존 인가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사업계획 승인과 인가 절차가 진행된 이상 시설결정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보아 1심 결과를 취소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