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원면직 거부처분 취소 | 복무 각서에도 법률상 근거 없는 의무복무 강제의 위법성 입증
일부승소교사인 의뢰인은 유학휴직 중 조기복직과 사직을 신청했으나, 휴직 전 작성한 복무 각서와 내부 기준에 따라 휴직기간의 1.5배를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을 거부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법률상 근거 없이 내부 기준이나 각서만으로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사직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원면직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 기각 | 부친 자금 증여 주장에 금전 이전 사실 부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부친의 채권자인 대부업체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증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대부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철거·토지인도 청구기각 | 경계 침범 분쟁에서 시설물 제거 완료와 점유 종료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임차한 토지에서 시설작물을 재배하던 중, 비닐하우스 등이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시설물 철거가 완료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 토지를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부당이득금 기각 |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반환 요구에 상속권 부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망인의 국가배상 판결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적법한 단독 상속인이라는 점과 사실혼 관계만으로 상속재산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이미 혼인이 파탄됐다는 주장 반박해 위자료 청구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배우자와 교제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혼인 파탄 주장을 반박하며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7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기혼 사실 인지 시점 다퉈 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겼음을 인정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의뢰인의 기혼 사실 인지 시점을 다투었고, 그 이전 만남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가 약 1,500만원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간소송 청구기각 | 동거 사실에도 기혼 인식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교제하며 동거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동거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장 송달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청구이의 강제집행 불허 | 장기 미행사 채권 시효 완성 입증
(전부)승소사업자금 차용 후 채권자와 동업을 이어오던 의뢰인은 장기간 별다른 청구가 없던 공정증서상 채권을 근거로 재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인도와 동업 건물 관련 행위가 채무 승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고,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받아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일부승소 | 채무 초과에 따른 사기 주장에 정기 급여와 이자 지급 내역을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 원금 약 1,500만원과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 확정 소송을 당했고,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라는 주장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기적인 급여와 이자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세보증금 손해배상 일부승소 | 임대인 무자력에도 중개사 설명의무 위반과 보험자 지급 책임 인정받은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약 9,000만원을 지급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지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고 임대인에게도 실질적인 변제 자력이 없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실제보다 적게 안내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추가로 확인하거나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전액의 지급 책임과 함께, 공인중개사와 보험자가 그중 약 2,700만원(보증금 손해액의 30%)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할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 | 혼인관계 파탄 주장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 판결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연락 내역과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신용카드 사용 정황을 토대로 부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고 혼인관계 파탄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혼인관계 파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청구기각 | 혼인관계 유지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관계 유지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정을 입증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