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금지 약정의 목적과 해석

접촉금지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 관계가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약정 문구에 ‘일체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다’고 적혀 있더라도,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회식은 의뢰인의 송별회를 겸한 회사 전체 회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참석이 예정된 자리였고, 상대방 배우자와는 떨어져 앉았습니다.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약정의 취지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회식에 함께 참석한 사실만으로는 접촉금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약벌 청구에 필요한 위반 증거

상대방은 약정 위반 1회당 약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조항을 근거로 금전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큰 금액의 위약벌을 청구하려면, 단순한 동석 사실을 넘어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와 만나거나 연락하려 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회식에서 두 사람이 사적으로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고, 의뢰인이 만남을 의도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약정 위반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없는 이상 위약벌 청구는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접촉금지 약정의 목적에 따른 해석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회식이 의뢰인의 송별회를 겸한 회사 전체 행사였고, 의뢰인의 참석이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가 멀리 떨어져 앉았으며, 사적인 대화가 없었다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접촉금지 약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위약벌 청구에 필요한 위반 증거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접촉금지 약정이 두 사람이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 관계를 이어가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회식 참석 외에는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와 만남을 의도했거나 연락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회식 참석 사실만으로 거액의 위약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불리한 해석을 막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