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청구기각 | 정상적인 창고 매수 경위와 선의 수익자 사정으로 상대방 주장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창고용 부동산을 매수한 뒤 채권자를 해하는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고, 1심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항소심에서 창고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매수 경위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 장기간 미변제된 금원과 송금 경위를 근거로 청구 전액 인용
(전부)승소의뢰인들은 오랜 지인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만 돌려받고 남은 대여금을 받지 못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송금 내역과 변제 경위를 토대로 미변제 잔액을 주장했고, 법원은 청구한 대여금 전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기각 | 등기부 외 채무 조사 의무와 조기 이전등기 강권 주장, 확인서 교부 경위로 책임 성립을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뒤 매수인들로부터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고,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후 매수인들의 항소로 다시 책임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매도인의 개인채무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고 근저당권 관련 확인서를 교부했다는 점을 주장해,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청구 기각 | 서면 없는 매매 논의와 즉시 반환 경위를 근거로 계약 성립 주장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아파트 매수 희망자로부터 가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해약금 약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서면 계약이나 확정적인 합의가 없었고 송금 다음 날 금원을 반환한 경위를 바탕으로 계약 및 해약금 약정의 성립을 다투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약금 반환소송 승소 | 신규 약국 입점 우려가 중요 착오 아님을 소명
(전부)승소약국 양도·양수계약 후 계약금 반환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신규 약국 입점 가능성에 관한 착오를 주장하며 항소해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가능성이 계약의 중요 부분이 아니고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소명해, 항소 기각으로 의뢰인의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공정증서 강제집행 불허 | 허위 거래와 대여금 부재 밝혀 집행정지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입사 조건 명목의 미술품 거래와 명의 대여 과정에서 작성된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거래의 기망 정황과 실제 대여금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및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기각 | 주주·조합원 지위와 긴급한 보전 필요성 부족을 근거로 신청이 기각된 사례
(전부)승소공동사업 이익배분 약정과 관련해 회계자료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받은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자료 공개와 간접강제 명령을 요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신청인이 주주 또는 조합원 지위에 있다는 점과 긴급한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했고, 법원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화재손해배상 청구기각 | 창고 발화 주장, CCTV 영상감정으로 반박
(전부)승소인접 작업장 화재가 의뢰인 소유 창고의 전기설비 하자로 발생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CCTV 영상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최초 불꽃이 상대방 측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다투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기각 | 계좌 제공과 송금 피해 사이 인과관계 및 이득 보유 부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접근매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부업 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사기 이용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송금액을 지배·관리하거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무인가 투자중개 청구기각 | 계약 무효 주장, 손해 증거 부족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인가 없이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한 일로 투자자들로부터 계약 무효와 투자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 발생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어,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용 | 장기간 부정행위와 이혼 경위 밝혀 손해배상 청구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제3자와 부정행위를 이어가 결국 이혼에 이른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부정행위 기간과 혼인관계 파탄 경위를 소명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청구 기각 | 공동 운영자금 이체와 반환 약정 부재를 근거로 지급의무 부존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함께 운영하던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이체받은 금원을 두고, 상대방으로부터 약 2억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차용증이나 반환 약정,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없었고 해당 금원이 공동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경위를 주장·입증해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