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일부승소 | 운영비 대납 주장에 지출 증빙 다퉈 반환 범위 축소한 사례

식당 운영비 대납 사실과 인정 범위는 어떻게 판단할까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식당 운영비를 대신 냈는지, 의뢰인이 이를 이미 갚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반환 범위는 청구액 전체가 아니라, 대납 사실이 인정되고 아직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식당 운영비라는 명목만으로 지출액 전부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자와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이체·카드결제 내역과 식자재 구입 지시 등을 살펴 정육점 비용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돌려받았다고 인정한 금액은 제외했습니다.

수산시장·마트 비용은 식당 명의의 현금영수증만으로 실제 돈을 낸 사람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현금 인출, 현금서비스,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지출이 뒷받침되는 범위만 인정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급여는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이체 내역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미 갚았다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대납금이 인정된 뒤 이를 이미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변제 사실은 갚았다고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돈을 보낸 사실뿐 아니라 해당 송금이 어떤 대납금을 정산한 것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 측이 상대방에게 합계 약 4,2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송금 명목과 정산확인 자료가 없어 대납금을 갚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송금 총액이 크더라도 개별 지출과 정산 내역이 연결되지 않으면 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송금 내역만으로 초과송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반대로 돈을 보낸 사람이 초과송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때도 송금 내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산해야 할 금액과 실제 송금액을 비교해, 반환받아야 할 초과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주장한 초과송금은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튀김기 구입비 역시 송금 사실만으로는 구입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송금 여부와 함께 돈을 보낸 이유, 실제 지출, 정산 관계가 맞물리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운영비 대납 청구에 대해 실제 지출 확인 범위로 제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식당 명의 현금영수증과 상대방의 계좌이체·현금 인출 내역을 구분했습니다. 영수증만으로 실제 지출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모두 갚았다는 주장과 별개로, 수산시장·마트 비용은 상대방의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튀김기 구입비 청구에 대해 송금 목적 증명 부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사실과 그 돈이 튀김기 구입에 쓰였다는 주장을 구분했습니다. 송금 내역만으로 구입 목적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구입비 대납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초과송금 반환 청구에 대해 초과 지급 근거 부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당사자와 관련자 사이의 송금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돌려받아야 할 초과 지급액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지급할 금액보다 더 보냈다는 근거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송금 내역이 곧바로 반환 의무로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