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 부인에도 카카오톡 대화와 만남 정황으로 부정행위 입증

청구한 위자료와 인정 금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 배상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전 배우자와 공동으로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공동 지급은 각자 1,500만 원씩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정신적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어떤 사정을 살필까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와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교제 사실을 입증하는 데서 나아가, 그 행위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과 전 배우자의 혼인기간, 가족관계와 협의이혼 경위
• 상대방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 부정행위 이후 상대방의 태도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약 10년간 이어졌고, 상대방과 전 배우자의 교제는 약 5년간 지속됐습니다. 법원은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와 함께 숙박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과 이혼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제출로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자,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사랑해’ 등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내용을 제시해 두 사람이 교제한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섰음을 입증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만남 경위와 당시 정황으로 혼인관계 침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알게 된 경위와 이후 함께 숙박하는 등 교제를 이어온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카카오톡 대화와 함께 제시해,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고 그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음을 소명했습니다. 부정행위뿐 아니라 혼인생활 침해와 정신적 손해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과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