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성립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실제로 금전이나 재산을 건넸다는 사실, 돌려받기로 한 약정, 약정 후에도 갚지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암호화폐 전송 내역과 현금 계좌이체 내역으로 교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원금과 수익금 지급을 약속한 각서, 차용증은 상대방이 반환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됐습니다.

특히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인지, 다른 거래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반환 약속이 담긴 메시지, 각서, 일부 변제 내역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여러 자료가 연결되면서 암호화폐와 현금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대여금 성립 요건과 입증 자료는 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변제 잔액과 지연손해금 청구 기준

대여금 액수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이미 갚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총 대여금은 약 1억 1천만원이었고, 상대방이 일부 갚은 약 4천7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청구 대상이 됐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변제 내역을 반영해 남은 대여금 약 6천5백만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뒤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갚아야 할 시점이 지났는데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반환을 요구한 뒤부터 지급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대여 경위와 반환 약속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암호화폐 전송 내역과 현금 계좌이체 내역을 대조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넨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지불각서, 차용증을 함께 제시해 상대방이 원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거래나 투자금이 아니라 돌려받기로 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일부 변제 내역 반영한 잔여 채무 정리

상대방이 지급한 일부 변제금도 빠짐없이 반영했습니다. 전체 대여금에서 약 4,700만원의 변제액을 공제해, 실제로 남은 채무가 약 6,500만원이라는 점을 계산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미 갚은 금액까지 청구한다는 오해를 막고 미변제 잔액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공시송달 요건 소명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YK 담당 변호사은 소장과 관련 서류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상대방의 소재 불명으로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