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급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돈을 건넸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송금 일시와 금액, 수취인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영수증이나 확인서처럼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송금 내역만으로는 그 돈이 빌려준 돈인지, 다른 거래의 대금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 경위와 금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청구한 대여금 원금은 약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대여금 152,727,42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반환 약정과 미변제 상태 확인

대여금 청구에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돌려받기로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금액, 변제기, 이자 약정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에서 차용 사실이나 상환 의사가 드러난다면 반환 약정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속한 반환 시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반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반환을 요구한 뒤에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지급 사실, 반환 약정, 미변제 상태를 구분해 정리하면 청구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기준도 보다 분명해집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내용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미지급 대여금과 지연에 따라 발생한 금액을 구분해 청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총 약 2억원의 대여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청구 범위를 분명히 제시해 반환 대상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대여금 중 약 1억원과 약 2,000만원에 각각 다른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각 금액에 대해 정해진 시기까지 연 5%, 그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 비율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금뿐 아니라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함께 인정받은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