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삼각사기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매수인이라고 소개한 제3자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의 약 4,000만 원이 의뢰인 계좌로 송금됐고, 의뢰인은 제3자가 알려준 계좌로 해당 금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고와 의뢰인을 모두 속인 삼각사기 방식의 거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제3자의 사기 범행을 도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뒤 원고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거래상대방의 기망에 속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중고차 삼각사기 손해배상 소송 대응

원고가 1심 결과에 불복해 다시 재판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앞선 판단이 잘못됐는지와 추가로 제기된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사기범의 범행을 알면서 도왔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차량 대금을 제3자 계좌로 보냈으므로, 사기에 협조한 사람으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 과정에서는 계약 문제와 별도로, 의뢰인의 행동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추가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돈을 이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쉽게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그 행동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연결관계가 확인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도 제3자에게 속아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기 대가를 받았다는 사정도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송금자 표시와 제3자가 제시한 명함 때문에 의뢰인이 실제 거래 상대방을 분명히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중고차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이 이러한 사기 방식을 미리 알아차리거나, 송금받은 돈을 제3자에게 보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체가 사기를 도운 행동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4,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고차 삼각사기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 대응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약 4,000만 원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소 이후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알면서 도왔는지, 이체행위가 손해 발생과 직접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