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3천만원 인용 | 부정행위 부인에도 기혼 사실 인지와 통화녹음으로 제3자 책임 성립

부정행위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상간소송 진행 절차와 예상 기간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제3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정표현이나 성적 대화 등 혼인관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교제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행위를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사정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소송은 증거를 첨부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조정 절차가 열릴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기일에서 각자의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판이 끝나면 법원이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을 판단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통상 소장 제출부터 약 4~5개월 내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돼 재판으로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계속 부인하거나 증거에 관한 다툼이 크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으로 부정행위 정황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통화녹음 내용을 토대로, 두 사람이 나눈 애정표현과 성행위 관련 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업무상 연락만 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통화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인 관계라는 주장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기혼 사실 인지 정황을 근거로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통화 내용에서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기혼자와의 관계가 혼인생활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사실이었습니다.

혼인관계 침해와 정신적 피해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기간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함께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경위도 위자료 산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혼인생활 침해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위자료 3천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