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만으로 대여금이 인정되는지, 반환 약정을 보여주는 자료는 무엇인지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돈을 건넨 사실뿐 아니라, 그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했다는 약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전이 오간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만으로 대여인지 사업 자금인지, 다른 목적의 지급인지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반환의무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약정은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 갚을 시기, 이자, 서명이나 날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대여 사실과 반환의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처럼 돈을 빌린 경위와 상환 의사가 드러나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빌린 돈임을 인정하거나, 갚겠다는 의사를 밝힌 내용이 있다면 반환 약정의 존재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었고, 대여를 뒷받침할 대화나 녹음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여러 차례 자금을 주고받은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해당 송금이 개인적인 대여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금 내역만으로 대여를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의 계좌이체 내역이 돈을 보낸 사실만 보여줄 뿐, 빌려주고 반환받기로 한 약정까지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금의 목적이 사업 자금인지 개인 대여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송금만으로 상속인들의 반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환 약정 자료 부재를 근거로 방어

상대방은 차용증이나 금전대차계약서, 반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와 녹음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담보를 확보하려는 조치도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해, 실제 대여가 있었다는 주장에 의문이 남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공동 사업상 자금거래 가능성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과 고인이 장기간 함께 사업을 운영했고, 문제 된 송금 외에도 상대방 계좌에서 고인 계좌로 여러 차례 입금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송금 시점과 상대방이 주장한 자금 사용 시점이 맞지 않는 점을 짚어, 해당 금원이 공동사업 과정의 자금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