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책임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들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과 이후 매매계약을 중개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해당 부동산은 매물로 나와 있었고, 매매 또는 임대차 중 먼저 성사되는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관련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후 소유자는 임차보증금을 받은 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임차인은 양도 사실을 안 후 새 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넘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약 2억원을 지급하게 되자, 의뢰인들이 매매 가능성과 소유자 변경 문제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약 2억 9,4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들은 중개 과정의 책임 여부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부동산 중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려면, 단순히 임대차나 매매 뒤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개 과정에서 확인하거나 설명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그 잘못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중개법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이 계약 당시 알 수 있었던 구체적 사정과 맡은 업무 범위가 중요합니다. 아직 매수인이나 매매계약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장래에 체결될 수 있는 모든 매매계약까지 임차인에게 따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대차계약 당시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점과 매매 또는 임대차 중 먼저 성사되는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는 전달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후 체결된 매매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는 업무를 중개인에게 맡겼거나,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연결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고지해야 할 사항을 누락했는지와 그 누락이 손해의 직접 원인인지가 손해배상책임 판단의 핵심입니다.

중개책임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제기된 약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개 과정의 설명 내용과 매매 사실을 알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