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전부승소 | 기계 명의신탁 주장에 처분문서와 리스료 납부 내역으로 반박
(전부)승소의뢰인 회사는 제3자가 사용하던 기계 4대가 채무를 이유로 압류되자, 해당 기계에 대한 소유권과 리스계약상 권리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막아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계약서, 금융리스 약정서, 리스료 납부 내역과 소유권 이전 확인서 등을 제출해 명의신탁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으로부터 기계 4대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매매대금 전부승소 | 거래 후 미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물품을 거래한 뒤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고, 법원은 대금 약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전부의 지급을 명하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사기 손해배상 전부승소 | 형사판결 근거 미반환 피해금 입증 청구 인용
(전부)승소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기망으로 장기간 지급한 금원 중 반환되지 않은 피해금이 남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판결과 반환 내역을 토대로 미반환 금액을 입증했고, 법원으로부터 1억 367만여 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품대금청구 기각 | 구두 보증의 서면 요건 미비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의뢰인은 다른 사업자의 추가 물품대금과 관련해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직접 지급약정 또는 채무인수 책임을 이유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증에 불과하고 직접 지급약정도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해, 의뢰인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전부승소 | 범행 인식·예견 가능성 및 실질적 이득 부재를 근거로 방어
(전부)승소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쳐 전달되었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당한 의뢰인은 범행 관여 여부와 이득 귀속이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알거나 예견하기 어려웠고 송금받은 돈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기각 | 포기각서 효력과 강박 여부를 다툰 끝에 승소 판결
(전부)승소포기각서의 효력을 둘러싸고 상대방이 부당이득금 약 2,000만원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강박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받으며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포기각서 작성 당시 강박이나 폭리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고, 법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 명의 계좌 이용에도 실질 지배와 금원 귀속 부재로 반환책임 성립 반박
(전부)승소성명불상자가 의뢰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사기 피해금 약 9천만 원을 송금받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제3자였고 의뢰인에게 금원이 귀속되지 않았으며 사기 범행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기각 | 가계약금 반환 근거 부족 지적해 전부승소 판결
(전부)승소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급한 가계약금 약 1,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가계약금 반환청구권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해 의뢰인은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무대응에도 청구 내용 인정받아 승소
(전부)승소자영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구체적인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법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정해 약 6,000만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주식인도 항소기각 | 퇴사 경위와 겸직 의혹에도 반환 약정 요건 미충족 반박
(전부)승소원고가 퇴사 경위와 근태 문제, 겸직 의혹을 이유로 주식 반환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퇴사가 자발적 사직이 아니었고 반환 약정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대여금 청구 항소 기각 | 투자금 전환 및 연대보증 부인에도 확약서와 약정 근거로 승소
(전부)승소의뢰인은 피고 회사와 대표자를 상대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1심에서 전부 승소한 뒤 피고들이 투자금 전환과 연대보증 책임을 부인하며 항소해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와 확약서, 추가대여약정의 내용을 근거로 대여금과 대표자의 보증책임을 주장했고, 항소 기각으로 1심 승소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건물명도 전부승소 | 보증금 있는 임대차와 유익비 상계 주장을 방어해 점유 공간 반환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건물 1층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보증금 있는 임대차와 유익비 상계를 주장하며 점유를 계속해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선행 소송 결과와 사용대차관계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대응했고, 법원은 건물 인도와 점유 기간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모두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