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경위

의뢰인은 물품 거래 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한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약 1,400만 원이었습니다.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자 의뢰인은 물품 거래에 따른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와 상담한 뒤, 미지급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매대금 청구와 지연손해금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매매대금 일부인 각 225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기일 다음부터 일정 기간 연 5%, 그 이후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500만 원도 정해진 시점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됐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한 시기에 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지급 원금뿐 아니라,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따른 금액까지 함께 청구 대상이 됐습니다.

또한 판결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정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회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매매대금 전부 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매매대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약 1,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지급 매매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