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성명불상자가 의뢰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사기 피해금 약 9천만 원을 송금받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제3자였고 의뢰인에게 금원이 귀속되지 않았으며 사기 범행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	부당이득금
쟁점	송금금의 실제 귀속, 계좌 실질 지배자, 사기 범행 예견 가능성, 공동책임 성립 여부
결과	(전부)승소
대응 포인트	계좌 실질 지배와 금원 귀속 부재, 공동책임 요건 부족을 중심으로 방어

명의 계좌로 송금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의뢰인은 제3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제3자는 해당 계좌를 이용해 사기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송금액이 의뢰인에게 귀속됐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송금된 돈을 실제로 관리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쟁점은 계좌 명의자에게 돈이 실질적으로 귀속됐는지, 그리고 제3자의 사기 범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부당이득금 반환

타인에게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접근매체 제공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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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실만으로 계좌 명의자에게 송금액이 귀속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책임은 실제로 돈을 얻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뿐 아니라, 누가 계좌를 관리하고 송금된 돈을 지배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람이 계좌 명의자인 의뢰인이 아니라 제3자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의뢰인에게 실제로 들어가 사용되거나 보유됐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접근매체 제공이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제공행위와 사기 피해 사이의 관련성 및 사기 범행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사기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접근매체 제공의 대가를 받은 자료가 없었습니다. 같은 범죄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제3자의 사기 범행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계좌 실질 지배자가 제3자인 점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명의와 실제 관리·사용 주체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제3자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뒤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했고, 의뢰인이 송금액을 관리하거나 사용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송금된 금원이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됐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동책임 성립 요건 부족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접근매체 제공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사기 피해를 함께 일으켰다는 책임은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조사 사실, 접근매체 제공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정, 같은 범죄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나아가 접근매체 제공만으로 해당 사기 범행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공행위와 피해 사이의 연결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