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피고 승소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대금과 차용금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금액 지급 판단이 나오자 의뢰인은 청구금액과 변제공탁의 효력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실제 책임 범위와 공탁의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정리해 대응했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청구를 방어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청구 기각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물품 제작·납품 하도급과 관련해 상대방으로부터 경비 약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뢰인의 인감이나 대표자 서명이 없고, 제3자에게 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계약상 지급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청구 인용의뢰인은 브랜드 앱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약정한 개발기한 내 앱이 완성되지 않아 지급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체결 경위와 개발 지연 과정, 지급 내역을 정리해 계약금 반환 필요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청구 기각분양계약자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매매대금 상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고,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심에서도 공동매도인 책임과 계약 해제 여부가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상 준공예정일과 중도금·잔금 지급 조건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점, 합의해제나 약정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상대방 청구가 방어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차량 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당시 저혈당 쇼크로 사고 발생을 정상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도주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객관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명했고, 법원은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 기각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관련자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받았고,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다시 책임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문자메시지, SNS 댓글, 사진 전송, 송금, 부동산 임차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장기간 연락이 단절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지급 책임을 피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청구 기각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차용금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와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면밀히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청구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항소 기각상대방은 거래관계에서 지급한 금액 중 운송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에게 약 7,000만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녹취록 등을 추가로 내세우며 대여 약정이 있었다고 다시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지급의 명목과 대여 약정이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인접 토지에서 진행된 건물 신축공사 중 설치된 방진펜스와 관련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의뢰인에게 펜스를 이전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점유권 및 침해 주장, 임시 구조물 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다투었고,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운송대행업체로부터 약 7,092만 원의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1심 결과 이후 항소심에서 대금 액수와 지급 범위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쟁 경위와 변제 상황을 검토한 뒤 조정 절차를 진행했고, 청구액보다 감액된 약 5,000만원을 5회로 나누어 지급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공사대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고 공사 진행에서 상대방을 배제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수익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한 약정과 직접적인 공사계약 관계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책임이 없음을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피자집 영업권리와 시설을 양수한 의뢰인은 계약 후 기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매도인을 상대로 권리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전 검토 자료와 계약 후 수익 관련 대화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 청구를 진행했으나, 법원은 이를 계약해제나 권리금 전액 반환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