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물건의 소유권과 사용 권한 확인

제3자이의 소송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압류 물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은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건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구별해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계를 사용했더라도, 리스계약이나 임대 관계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면 사용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제3자는 공장 내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원고 회사로부터 기계를 빌려 사용하면서, 그 수익으로 원고 회사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계의 사용 관계만으로 제3자의 소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와 납부자료로 권리 입증하기

압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는 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 경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기계 매매계약서, 금융리스 약정서, 리스회사의 소유권 이전 확인서 등은 물건의 취득 경위와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일부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를 자신의 계산으로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기계는 리스료를 완납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반면 제3자가 리스료 납부에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제3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원고 회사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유보매수인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기계가 제3자의 재산을 원고 회사 명의로만 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기계 4대에 관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리스계약 자료로 소유권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중고기계 매매계약서, 시설대여(금융리스) 약정서, 리스회사의 소유권 이전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회사가 기계를 취득했거나,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였음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제3자 소유 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해 계약 내용과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리스료 납부 내역으로 권리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가 자체 자금으로 리스료를 납부한 내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제3자가 리스료 납부에 관여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회사 명의가 겉으로만 빌려진 것이고 실제 소유자는 제3자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기계 임대 경위로 사용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문자메시지 내역을 통해 제3자도 의뢰인 회사의 소유권 또는 향후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인정해 왔음을 확인했습니다. 제3자의 기계 사용은 의뢰인 회사로부터 기계를 빌려 수익을 내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과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다르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