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취득 이후 잔여 토지·건물의 재개발 보상 여부 자문
자문완료의뢰인은 약 45년 전, 본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일부를 시에 협의취득 방식으로 매도했습니다. 당시 매매대금은 건물 철거가 완료된 이후 지급하기로 했고, 실제로 일부 토지와 건물은 철거돼 도로(인도)로 편입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토지와 건물은 철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근 해당 부근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남아 있는 토지와 건물도 재개발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응해 토지 소유권을 지켜낸 사례
조정성립의뢰인은 지방 소재 토지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인접 거주자인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의 토지 일부에 돗자리와 각종 물건을 쌓아두고 장기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토지 인도 및 점유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맞서며 오랜 기간 해당 토지를 점유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원고(반소피고)는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은 있었으나, 모든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는 원고인 신분의 외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세밀한 전략으로 보증금 반환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임차 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 기간 만료 약 3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은 약 6개월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집행권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민사 사례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자료 감액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제3자와 교제하던 중,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미지급 보증금 반환, 끝까지 조력해 받아낸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보증금 미반환, 가압류로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로 함께 거주해 왔으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액수가 적지 않았던 만큼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축 건물 도면 부재 상황에서도 임대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사례
(전부)승소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은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피고들에게 갱신 의사가 없으며,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상간 분쟁에서 의뢰인 요구 반영한 합의서로 합의금 확보한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의사는 없으나, 향후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상간자)에게 접촉하지 말라는 경고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소송 전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의 합의안 도출 및 합의서 작성 등 합의과정 전반에 조력했습니다.
상대방의 증거를 적극 방어해 상간 손해배상 인정 받은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부동산·자동차 채무 분쟁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의뢰인은 상대(원고)에게 돈을 빌린 뒤, 그동안 살던 집을 떠나 이사를 갔습니다. 예전에 의뢰인은 집과 자동차를 상대방에게 명의 신탁·양도 담보 해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동산이 본인에게 등기돼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인도청구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1심 판결문을 가지고 의뢰인의 집과 자동차를 압류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게 돼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