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장기간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일부 금원은 돌려받았지만, 상당한 금액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경위와 반환 내역이 복잡해지면서 남은 피해액을 명확히 확인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 행위는 형사재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개로 미반환 금원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상 청구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피해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았습니다.

사기 피해 손해배상 청구와 입증자료

사기 피해로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말로 금원을 받았다는 점과 실제 지급 사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금액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청구 금액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여러 차례 금원을 받은 사실과 그 경위가 형사재판에서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지급한 금액과 반환받은 금액을 구분해, 남은 손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받은 총금액에서 의뢰인이 이미 돌려받았다고 인정한 금액을 뺀 103,672,235원을 반환되지 않은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추가 반환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지급 내역만큼 반환 내역도 중요합니다. 반환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확인할 자료를 내지 못하면,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남은 피해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반환되지 않은 금액뿐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뒤부터 실제로 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발생하는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미반환 금액과 함께 지연 기간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사기 손해배상 전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게 약 1억 원의 미반환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고,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연 5%, 그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