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위약금 전부승소 | 퇴직 후 인근 의료기관 이직, 과도한 직업 제한과 경쟁관계 부재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퇴직 후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직했다는 이유로 이전 근무지 운영자로부터 거액의 경업금지 위약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경업금지 범위와 대가 지급 여부, 이직한 의료기관과의 실질적 경쟁관계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여금 전부승소 | 연락 두절 상대방 상대로 금전 반환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들은 대여금 반환을 받지 못해 직접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청구를 진행해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사장 해임효력정지 기각 | 임시회의 진행과 해임결의 과정의 문제 제기 반박
(전부)승소지역금고는 전 이사장이 임시대의원회의 해임결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자, 회의 소집과 해임결의 과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소집요구와 회의 진행, 표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법원은 전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기 손해배상 전부승소 | 형사 유죄판결과 미회수 투자금 자료로 청구액 전액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오랜 지인의 가족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일부 금원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 유죄판결과 송금·회수 내역을 토대로 미회수 투자금 손해를 주장했고, 법원은 청구액 약 3억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청구이의 강제집행 불허 | 이행권고결정의 근거인 계약수수료 채권 미입증을 근거로 책임 부존재 입증
(전부)승소분양업무 수수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 위험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수수료 채권의 발생 근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해당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관리인 당선인 지위 확인 승소 | 인감증명서 없는 대리투표 무효 주장 반박해 1심 결과 유지
(전부)승소관리인 선거에서 당선된 의뢰인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대리투표의 효력을 두고 관리단과 분쟁이 발생하자 당선인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관리단이 항소해 대리투표 위임장의 효력과 선거 결과를 다시 다투자, YK 담당 변호사는 인감증명서 미첨부만으로 대리투표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 1심 결과를 유지하는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대여금 이자 청구 인용 | 공매 변제 뒤 보증서 서명 위조 주장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공매절차로 대여원금은 변제받았지만, 약정에 따른 미지급 이자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의 서명 위조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약정과 필적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를 뒷받침했고, 법원은 피고들에게 미지급 이자 전액의 연대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간소송 기각 | 상대방 책임의 혼인 파탄을 근거로 위자료 요구 반박
(전부)승소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의 집착과 간섭, 통제에 있었고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대응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 선거 당선 지위 확인 후 관리업무 자료 인도 청구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관리인 선거에서 당선되었음에도 임시관리인이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보유해 업무 인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선거 결과와 관리업무 인도의 필요성을 소명해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관리인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고 관리규약·회계자료·열쇠 등 관리업무 자료의 인도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대차중개 전부승소 | 계약 이후 매매 사실 고지의무 없음을 입증
(전부)승소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중개 후 발생한 부동산 매매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고,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중개업무가 보증금 지급과 대항력 취득으로 종료되었으며 계약 당시 매도 가능성과 임대차 승계 특약을 알렸다는 점을 밝혀,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반환 전부승소 | 교제 종료 후 정산 약정과 변제 내역을 근거로 청구금액 전부 인용
(전부)승소의뢰인은 교제 관계를 정리하며 상대방과 변제 금액을 합의했으나, 약정된 금액 중 일부만 받은 뒤 남은 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산 약정과 변제 내역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전부승소 | 사실혼 인지 후 부정행위와 관계 파탄 책임 인정 판결
(전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관계 중 제3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되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이어갔고 그 과정이 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상대방 항소 기각과 위자료 약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