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와 보증은 어떻게 구별될까

다른 사람의 물품대금 채무와 관련해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직접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발언의 내용, 거래 경위, 당사자가 얻는 이익 등을 살펴 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지급을 보증한 것인지 구별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와 함께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입니다. 직접 지급약정은 제3자가 채권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인정돼야 합니다. 반면 보증은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책임을 부담하는 약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다른 사업자의 추가 물품 공급을 요청하며 대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거래내역서에는 해당 물품이 ‘보증출고’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채무를 인수할 만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의 의사표시가 병존적 채무인수나 직접 지급약정이 아니라 보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면 없는 보증도 효력이 인정될까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 의사표시가 효력을 가지려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한 보증 약속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보증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작성됐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자 사이에 공급업체가 의뢰인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증 의사표시의 서면 요건 미비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다른 사업자의 물품대금을 직접 함께 부담하겠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내역서에 추가 공급분이 ‘보증출고’로 표시된 점과 상대방이 처음에는 보증책임을 주장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보증은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지급약정 성립 근거 부족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이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거래로 고유하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과 물품을 공급받은 사업자 사이에 상대방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약정 자료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